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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영위원회규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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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정 2004. 3. 5.
1차 개정 2005. 11. 21.
2차 개정 2007. 4. 4.
3차 개정 2008. 7. 3.
4차 개정 2011. 9. 28.
5차 개정 2016. 4. 14.

제 1 장 총 칙

제1조 (목적)

이 규정은 초.중등교육법 제31조 내지 34조, 동법시행령 제58조 내지 제62조, 광주광역시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영천중학교운영위원회(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)의 구성·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조 (기능)
①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1.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
2.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
3.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
4.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
5.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
6. 교육공무원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
7.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 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
8.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
9. 학교운동부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
10.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
11. 학생지도를 위한 사항
12.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, 수학여행, 학생야영수련(학생수련활동)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
13.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
14.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항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
15. 기타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
16. 대통령령 및 광주광역시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
② 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의결한다.
③ 운영위원회는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심의한다.
1. 학교 홈페이지
2. 학부모 총회
3. 가정통신문
4. 그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
④ 운영위원회는 학생대표가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다음 각 호중 하나의 방법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하게 할 수 있다.
1. 학생 설문조사
2. 총학생회(대의원회)
3.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
⑤ 운영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제안의 심의결과를 심의후 7일 이내에 학생대표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제 2 장 위원의 신분

제3조 (임기)
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.
②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.
제4조 (위원의 자격)
①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 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.
②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.
제5조 (위원의 의무 등)
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서 운영위원회 회의 참석 시 수당을 지급받지 아니한다.
② 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,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.
③ 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
④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 시켜서는 아니 된다.
⑤ 교원위원과 학부모위원은 교직원전체회의와 학부모회의 등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제6조 (의원의 자격상실)
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자격을 상실한다. 단, 제3호, 제5호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한다.
① 교원위원이 전보 등에 의하여 소속을 달리한 때
② 학부모위원은 해당 학교의 학부모의 지위를 잃었을 때. 다만,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임기만료일까지 위원의 자격을 유지한다.
③ 위원이 제4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때
④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
⑤ 학부모위원이 제출한 신상자료, 학력, 경력 등의 주요내용에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

제 3 장 위원의 선출

제7조 (위원의 정수)
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8조에 의하여 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는 13인으로 하되, 학부모위원 6인(47%),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5인(38%), 지역위원 2인 (15%)으로 구성한다.(단, 3월1일자 학생수가 1,000명 미만일 경우 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는 11인으로 하되, 학부모위원 5인(46%),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4인(36%), 지역위원 2인(18%)으로 구성한다.)
제8조 (선출시기)
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 개시일 10일 이전에, 지역위원은 임기개시일 전일까지 선출한다.
제9조 (선출관리위원회 등)
① 학부모위원의 선출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 출관리위원회를 각각 구성한다.
②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 3인, 교직원 4인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하며, 위원장은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호선한다.
③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전체회의의 추천을 받아 교직원 4인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하며, 위원장은 호선한다.
④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공고, 선거인명부 작성, 후보자 등록, 선거공보, 투개표, 당선 자 공고 등의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시부터 위원의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.
제10조 (학부모위원 선출)
① (선출 방법) 학부모위원은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되 단기명식 무기명 비밀 투표로 한다.
② (공고)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7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.
③ (입후보자 등록)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.
④ (선거 공보 및 투표용지 배부)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2일 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, 후보자의 출마 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고공보물과 투표용지를 제작 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.
⑤ (투표) 학부모는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.
⑥ (당선자 결정)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 결정하며, 위원정수 이내 입후보시 후보자는 무투표 당선되며, 정수보다 부족한 인원은 재공고하여 선출한다.
⑦ (재선거) 당선자가 임기 개시 전 사퇴서를 제출한 경우 차순위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거나, 차순의 당선자가 없을 경우 재선거를 실시한다.
제11조 (교원위원 선출)
① (선출방법) 당연직 교원위원인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 중에서 선출하되, 교직원전체회의에서 단기명식 무기명비밀투표로 선출한다.
② (공고)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7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관한 선거공고를 하여야 한다.
③ (입후보자 등록) 입후보자는 선거일 1일 전까지 본교 교직원 3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.
④ (투표)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.
⑤ (당선자 결정)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 결정하며, 위원정수 이내 입후보시 후보자는 무투표 당선되며, 정수보다 부족인원은 재공고하여 선출한다.
⑥ (재선거) 당선자가 임기 개시 전 사퇴서를 제출한 겨우 차순의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거나, 차순의 당선자가 없을 경우 재선거를 실시한다.
제12조 (지역위원 선출)
①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비밀로 선출한다.
② (당선자 결정)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.
③ (무투표당선) 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등록후보자수가 위원정수에 미달하거나 동수인 경우 선거일에 무투표로 당선되며, 정수보다 부족한 인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절차에 따라 추가 선출한다.
④ (임기개시전사퇴) 당선자가 임기 개시전 사퇴하는 경우 차순위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.
제13조 (보궐선거)
위원이 결원이 된 때에는 보궐선출 한다. 다만, 잔여임기가 3개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제 4 장 운영위원회 조직

제14조 (임원)
①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.
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. 다 만,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. 이 경우, 최고 득표자가 2명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.
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.
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하며,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.
⑥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선출 할 수 있으며, 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.
제15조 (소위원회)
① 운영위원회는 안건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설치․운영 할 수 있다. 단, 학교급식소위원회는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.
②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.
1. 소위원회위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서 선임하되 위원장이 추천할 수 있으며,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교직원과 학부모, 외부전문가 등을 소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 할 수 있다.
2.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3. 소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.
4. 소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함에 먼저 제안자의 취지 및 설명을 듣고 질의, 토론을 거쳐 표결한다.
5. 소위원회는 소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, 소위원회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,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.
6.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 중 운영위원회에서 지정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.
7. 소위원회는 분야별 안건에 대한 사전조사, 자료수집. 검토, 모니터링 등을 수행한다.
8. 소위원회는 활동에 대한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.
9. 소위원회는 그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되, 그 소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활동을 종료한다. 이 경우 심사 중인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장이 운영위원회에 부의한다.
10. 각종 소위원회의 운영을 위한 기타 절차 등은 소위원회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.
제16조 (자생조직)
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내외의 자생조직은 자율적으로 운영하며 그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발언 할 수 있다.
제17조 (사무처리 부서)
운영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실장을 간사로 두며, 교육활동과 관련된 사무에 대하여는 교감이 담당한다.

제 5 장 운영위원회의 운영

제18조 (회기 등)
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는 매년 4월중에 개최한다.
② 임시회는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
③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의결로써 이를 정한다. 운영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써 폐회할 수 있다.
④ 회의는 개최 예정일 7일 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한다. 다만,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 회의는 연 3회 이상 개최하되 회의일수는 연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.
⑤ 위원장은 회의일시를 정할때에는 일과 후 또는 주말 등 위원들이 참석하기 편리한 시간으로 정하여야 한다.
제19조 1 (의안의 제출발의)
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제출하거나 발의한다. 다만,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.
제19조 2 (위원의 제척 등)
① 운영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·의결에서 제척(除斥)된다.
1.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(당사자가 법인·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.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)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
2.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
3.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, 진술, 자문, 연구,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
4.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운영위원회 위원이 속한 법인·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
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운영위원회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기피(忌避) 신청을 할 수 있고, 운영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운영위원회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.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운영위원회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③ 운영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·의결에서 회피(回避)하여야 한다.
제20조 (의사 및 의결 정족수)
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.
제21조 (회의 공개 원칙)
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학생 교육 또는 교원의 보호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 하지 아니할 수 있다.
② 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, 학교홈페이지, 학교게시판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, 안건등을 알림으로써 학부모, 교사, 지역주민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③ 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.
제22조 (서류제출 요구)
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해당 학교장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.
제23조 (회의록 작성 등)
① 운영위원회는 회의일시, 장소, 참석자, 안건, 발언요지, 결정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위원장과 학교장이 서명한다.
② 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, 교원 및 지역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. 다만, 운영위원회에서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.
③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 말에 운영위원회의 활동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 및 관할 교육청 등에 배포하고 차기 정기회의시 보고하여야 한다.
제24조 (건의사항 처리)
① 초중등교육법 제32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 회에 건의를 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 1명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② 위원장은 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다. 건의서를 소개한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건의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.
③ 운영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건의인의 직접진술을 들을 수 있다.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채택한 건의 중 학교장의 권한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학교장에게 이송하고 학교장은 그 처리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④ 위원장은 건의의 처리 결과를 건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제25조 (공청회)
① 운영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그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, 학부모, 지역주민, 교직원, 학생대표, 전문가(이하진술인이라 한다)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② 공청회에 관한 의안에는 안건, 일시, 장소, 진술인, 경비,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공청회의 개최에 대하여 미리 학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
③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 시간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은 그 안건의 범위 안에서 발언하여야 한다.
제26조 (심의결과의 통보)
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안건이 심 의 또는 의결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.

제 6 장 심의 사항의 시행 등

제27조 (시행 의무 등)
①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, 그 심의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.
②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「초중등교육법시행령」제61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관할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.
③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어서 제2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시행한 때에는 관련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없이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.
제28조 (운영 경비)
위원 연수시의 교통비, 회의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교육청의 예산관련지침에 따른다.

제 7 장 규정의 개정

제29조 (개정의 제안)
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1/3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.
제30조 (공고)
제안된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(안)은 위원장이 3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.
제31조 (규정의 개정)
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2/3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위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.
제32조 (회의운영규칙)
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회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.
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
(시행일)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 (경과조치)
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선출된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 최초 소집일부터 개시하며, 차기 운영위원회 위원 임기개시 일 전일에 만료된다. 제2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심의 의결 사항중 최초의 임시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 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심의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.
제3조
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구성하는 운영위원회부터 적용하고, 이 조례 시행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한다.